대북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잇따른 북한의 핵위협과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인하여 아직도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외·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의 방향 및 향후전략에 대
1.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해관계이다. 1993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도 NPT 체제유지라는 세계적 비확산정책 때문이었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
Ⅲ.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등 햇볕정책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2008년 7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후 ꡐ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ꡑ를 교환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교류의 기본바탕이 제공되었다. 또한 2003년 8월 26일 남측 방송위원회와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기본적인 방송교류의 원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평화구축을 전제로 금강산개발,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복원, 전력지원 등 경제협력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대통령은 대통령후보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햇볕정책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절대적 조건이
정책방향은 과연 어디로 이행될 것이며 클린턴정부시절 일부 평화무드가 오는듯하였으나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강경정책드라이브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우리의 안보는 북한정세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
Ⅰ. 서 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적인 시점에 지난 기간을 회고해볼 때 우리민족의 역사는 식민과 분단이란 질곡에서 좌절과 고통 그리고 동족상잔이란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해방에 이은 민족 분단은 동족간의 적대적 대립으로 점철되어왔으며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정착을 위한 대안 제시는 시대적 상황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은 광의로 보아 역대정권이 「선 평화공존, 후 통일」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조와 사실상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다만 그 차이를 구분한다면 북한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추진하는데
대북포용정책은 문민정부 시절의 북한 붕괴 기대와 봉쇄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끝났지만, 북한은 존속할 것이며 따라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포용정책은 남북한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상황, 그리고 한미 안
대북 포용정책이 페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고 페리 보고서는 단순히 당시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과의 합작품이란 점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공화당 정권은 종전 대북 노선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